전체 글23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총정리: 예전 계약서와 뭐가 달라졌나 최근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게서 부쩍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사에서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예전이랑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디부터 봐야 하죠?"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면서, 실무에서 오래 쓰이던 계약서의 뼈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에서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를 정리합니다. 계약서를 처음 받아보는 창업자든 예전 버전에 익숙한 분이든, 이 글 하나로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핵심 변화 위주로 짚겠습니다. 각 항목에는 실제 투자 현장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왜 3년 만에 다시 바뀌었나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권고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2026. 8. 23. 투자계약 후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사항: 투자자 동의권·협의권 구분법 오늘은 투자계약 후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사항과 투자자 동의권·협의권 구분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을 납입받았다고 해서 투자계약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신주 발행, 정관 변경, 주요 자산 처분이나 신규 차입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에 따라 투자자와 먼저 협의하거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동의권과 협의권은 무엇이 다를까?투자계약서에는 회사가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동의권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당 사항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거부권과 유.. 2026. 8. 16.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신주인수권과 지분율 계산 오늘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와 신주인수권에 따른 지분율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의 자금 조달에 필요한 절차지만, 기존 주주가 참여하지 않으면 보유 주식 수가 그대로여도 지분율과 의결권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방식과 신주인수권 행사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어떻게 보호할까?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기존 주주에게 먼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지분율과 의결권이 갑자기.. 2026. 8. 15.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ROFR·Tag-along 적용 순서 오늘은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와 ROFR·Tag-along 적용 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나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매수인과 가격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과 투자계약에 정해진 통지,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할 6가지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기존 주주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주주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 2026. 8. 12. 공동매도요구권이란? Drag-along이 필요한 이유 일부 주주가 지분 매각을 거부한다면?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매수인은 회사 지분 전체 또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주가 주식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원하는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해 회사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한 명의 반대로 거래 일정이 지연되거나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에 두는 조항이 공동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입니다. 공동매도요구권은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거래에 참여해 보유 주식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투자계약서를 검토.. 2026. 8. 11. 동반매도참여권이란? 투자자가 창업자와 함께 지분을 팔 수 있는 Tag-along 창업자만 좋은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한다면?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투자금 회수를 기대합니다.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기회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회사 전체가 매각되지 않고 창업자 또는 최대주주의 지분만 거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매수인이 창업자의 경영권 지분만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창업자는 좋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소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회사에 그대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이 새로운 주주에게 넘어가면 회사의 사업 방향이나 의사결정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할 당시 신뢰했던 창업자가 회사를 떠났는데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2026. 8. 10. 이전 1 2 3 4 다음
